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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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경호처 연혁과 역사

경호원의 정의
경호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경계하고 보호함이라고 나와 있다. 경호에 대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인에게 경호원을 붙여서 그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한 목적지까지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경호업무의 주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지니스와 관련이 되었거나 비공식적으로 타국가를 방문하는 정부의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호의 목적, 유형
인물을 보호조치가 필요한 기간이나 장소에 도달할 때까지 보호하는 데에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 - 경호의 유형
    • 요인경호 :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사람 즉, 인들을 외부의 납치나 암살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히 정치가나 기업총수, 그리고 외교관들이 주로 해당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미국의 씨크리트 서비스, 일명 SS(Secret Service)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국가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씨크리트 서비스의 연혁
    • 씨크리트 서비스는 1869년 창설된 미국 연방 최초의 법집행기관이자 수사기관으로서 연방정부의 화폐, 지폐, 공채, 연방정부발행 유가증권 등의 위조, 대통령과 그 가족 및 후보자의 경호를 담당하는 재무성소속의 경찰기관이다. 또한 FBI의 전신이었다.
배경
미국 헌법에 위하면 연방정부의 권한은 외교, 국방, 통화의 발행 등의 조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기타의 행정은 모두 주 또는 자치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규정에 의해 의회가 벌칙의 집행권한을 부여한 최초의 범죄대상은 화폐위조죄였다. 그러나 건국초기의 연방정부에는 구체적이니 단속의 방법이나 단속기관이 없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다. 당시 미국의 통화는 금화와 은화 등 주화만이 연방정부의 책임으로 발생이 되었고 소위 지폐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각 은행들이 자신의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은행권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1860년대까지 무려 1600여 개의은행에서 서로 다른 양식을 가진 7000여 종의 증권이 발행되었다. 따라서 위조권 과의 진위 여부를 판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국가기관에서 최소의 추정치로 본 것이 당시 미국 전역에서 통용이 되는 지폐 중의 3분의 1이상이 위조지폐라고 추정할 정도였다. 한편 연방정부와의회로서는 위조지폐를 단속할 만한 법적인 근거와 기구가 전혀 존재하여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는 이러한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통화의 도안을 통일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고 1869년에 처음으로 통일된 국정통화를 발행하게 되었다. 국정통화의 발행과 제도화에 의해서 통화에 대한 위조범죄는 어느 정도 자취를 감추는가 하였으나 그것도 잠시뿐 다시 위폐는 활개를 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에 대처하여 국민들의 정부통화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 재무성산하 통화위조의 단속을 위한 기구의 설립을 지시하였다. 이것이 시크리트 서비스의 시초였다.
창설
씨크리트 서비스는 1865년 7월 5일 정식으로 발족이되어 초대 국장으로서는 W.P. Wood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의 휘하에 10명의 수사관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인원은 그 숫자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어서 곧바로 외부의 사설탐정 30여명을 채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우드의 친구거나 민간은행의 조사관, 또는 위조 전과범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능률적인 조직구성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록 초창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발족 2년만에 200여명의 통화 위조범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리게 되어 정부로부터 신뢰도 받게 되었다. 1867년 씨크리트 서비스의 예산이 대폭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이 기관과 관련된 각종 법률들도 대폭적으로 정리되었다. 1869년에 2대 국장으로 ‘화이틀리‘가 임명되었다. 그는 초대 국장시대에 임명된 질이 나쁜 수사관의 대부분을 해임하였으며 현상금제도를 폐지하고, 조직의 정비에 전력하는 한편 범죄기록의 정리, 정보의 집중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그의 3년간의 재임중에 1200여 명의 통화 위조범이 체포되었으며 남부와 서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서 단속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1871년에는 법무성장관의 요청을 받고 비밀결사인 KKK단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 8명의 수사관에 의한 3년간의 노력으로 1천명 이상의 KKK단 단원이 체포되었다.
발전
씨크리트 서비스의 조직 및 임무에 대한 특별한 법률규정은 없으며 매년의 예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다. 위조통화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두면서 그 임무는 단순한 통화위조범의 검거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단속, 대정부범죄의 단속, 나아가서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단속까지도 하게 되었다. 1898년 씨크리트 서비스의 제3대 국장으로 취임한 ‘존.E. 윌키‘는 1930년대의 최대 위조사건이었던 ‘‘먼로 헤드 헨드렛드 사건‘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방성의 요쳥에 의해 미국과 스페인 전쟁중에 미국내의 스파이 적발업무도 담당하였다.
1901년 9월 14일 맥킨리 대통령의 암살을 계기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의회안이 의회에 17건이나 제출이 되었으나 모두 가결되지 못하였다. 또한 하원에서는 대통령의 암살을 반역죄로 하는 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지만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처럼 의회에서는 도무지 뾰족한 수단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재무성장관과 대통령 비서관이 합의한 끝에 씨크리트 서비스에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것이 의회에 의해 승인된 것은 1906년 시행된 ‘일반경세법‘에 의한 것으로 원래는 통화위조, 기타 범죄 단속 대상의 예산을 ‘미국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위해서‘사용해도 좋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씨크리트 서비스의 대통령 경호업무는 일단 합법화 되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경호실요원은 특별제한경쟁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경찰관이나 군인도 대통령경호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직경찰관이나 군인을 경호처 요원으로 배치하려면 경호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경찰청장이나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 - 경호처 경호원 임명권
    • - 1급에서 5급의 임명 : 대통령이 임명
    • - 6급~9급 : 경호처장이 임명

경호처에는 경호임무를 담당하는 경호원과 일반 행정사무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직, 기능직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호원은 각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경호관과 경호사로 구분되며, 경호관은 1급에서 5급까지의 경호실 경호원을 경호사는 6급에서 9급의 경호원을 뜻하는 것이다. 일반직과 기능직직원은 일반 공무원직제와 동일하게 급수가 부여된다.

대통령 경호실직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비슷한 특정직공무원인 경찰관처럼 활동하기도 하지만 경찰관처럼 사법권(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나 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경호 임무상 수사 활동이 필요한 경호원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의 요청에 의해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경찰관과 동일하게 사법집행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호처장의 허가아래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대통령관저인 청와대를 경비를 담당하는 곳은 경찰청소속의 101경비단, 22특별경비대 또 보안상 알려지지 않은 군부대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101경비단이나 22특경대는 경찰청소속의 경찰공무원들이고, 그 외 보안상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대가 상주하고 있기도 하다. 대통령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는 경호범위에 따라 외곽경비와 내곽경비, 근접경호로 나뉘어지는데 외곽경비는 경찰청소속의 101경비단이 내곽경비는 22경찰특경대, 그리고 근접경호는 경호처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은 국가최고통치자로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이나 구성은 대부분 보안사항으로 되어있어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관련서적이나 홍보자료를 통해 접할 수 있고 실제 어느 정도까지 구성되어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사람들은 경호처소속의 경호처 경호원들이다. 직제상 청와대경호실이 아니고 경호처라고 되어있고 관련 법률도 경호처법이란 표제로 구성이 되어있다.

경호처는 대통령 또는 국가원수에 준하는 외교사절을 경호하고, 장관급이나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외교사절은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또 재직중 퇴임한 대통령 중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경호처에서 2년이 지난 재임 중 퇴임한 전직대통령, 퇴임 후 7 지난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대통령경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경호와 대테러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부대는 708특수부대, 707특수임무대대, 경찰특공대, 수도사특경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자유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일부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청와대 인근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금지되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대통령관저인 청와대의 외곽(울타리)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모든 사람의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된다.

창설배경
1948년 출범한 제1공화국 당시 대통령 경호는 ‘경무대경찰서‘에서 수행하였으며,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제2공화국 시대에는 국무총리의 지위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여 오던 경무대경찰서가 폐지되고 서울시경소속의 ‘청와대 경찰관파견대‘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였다. 그 후 1961년 5.16 군사혁명 이 후 중앙정보부 소속의 ‘귝거 쟈곤 최고회의의장경호대‘가 창설되었으며, 1963년 12월에 제 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법률 제1507호인 대통령경호실법에 근거하여 독립된 정부기구인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되었다. 그후 2008년 02월 25일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2008년 02월 29일에 ‘대통령경호실법령‘ 개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고, 대통령경호실(독립기관)이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통합 되었다.
기능
경호처는 기획실, 경호본부, 안전본부, 지원본부로 편성되며 경호전문교육기관을 위한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두고 있다.
  • - 기획실 :국회,예산 공보등 대외업무 인사,조직,정원관리,행정법무 업무 국가지도통신망 운용 및 청와대 정보통신 업무
  • - 경호본부 :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경호업무 방한하는 외국정상?행정수반 등 요인에 대한 경호
  • - 안전본부 : 국내?외 경호관련 정보수집 및 보안업무 행사장 안전대책 강구 및 청와대 주변 대 테러 업무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 - 지원본부 : 행정업무, 시설관리, 경호차량운행 등 경호행사 지원업무
  • - 경호안전교육원 : 경호안전관리와 관련되는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설치근거
  • ① 「정부조직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이하 “실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경호처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호처임무
- 대통령과 그 가족
-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라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그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